‘변형도서정가제’ 시행 4년 돌아보니 ‘고무줄 할인폭’ 탈법만 키웠다 ‘마일리지’ 못묶어 편법땐 100% 깎아주기 가능 ‘10% 할인’마저 5년 뒤면 소멸되는 ‘일몰법’ 되레 대형·온라인서점 유통 집중돼 취지 무색 ‘완전정가제’로 개정해야 탈법 막을 수 있어 2002년 8월26일에 국회를 통과했고, 2003년 2월27일에 정식으로 발효된 ‘출판및인쇄진흥법’은 원래 새로 등장한 온라인서점이 과당경쟁을 벌이자 이를 막기 위해 서둘러 제정된 법이었다. 한데 원래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법이 시행된 지난 4년간 출판시장은 전례 없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대형 11곳 매출 1조원 쏠려 베스트셀러만 살아남는 구조 도서강국 일본은 정가제 할인과 마일리지의 수준을 가지고 논의 해봤자 지난 4년간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
